수원민사변호사 조력 | 부당한 위자료 청구당한 의뢰인 조력해 감액 성공

의뢰인은 약 1년 가까이 동거했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전 연인이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며 의뢰인에게 동거하던 집에서도 나가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너무 황당했지만, 최대한 관계를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 우선은 집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미처 짐을 다 챙기지 못한 의뢰인이 며칠 뒤 짐을 찾으러 갔으나 전 연인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전 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 연인은 계속해서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이 짐을 찾기 위해 여러 번 연락하자 전 연인은 의뢰인을 스토킹혐의로 신고했고 그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연인은 스토킹 피해와 공동 생활비를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 위해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처럼 물리적, 정신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벌금이나 실형 등으로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하더라도 이후 민사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동거 기간동안 발생한 지출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 당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 동거 기간 동안 지출액 분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스토킹처벌에서 파생된 민사적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손해가 발생해 위자료를 청구 당하는 경우에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는 동거기간 동안 자신이 지출한 생활비만을 공동지출액으로 전제하고 의뢰인에게 그 절반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사실 의뢰인 또한 동거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공과금과 식비, 생필품 등을 구매하며 생활비를 지출했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생활비가 매우 일방적으로 산정된 것이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고, 의뢰인 또한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사실 의뢰인이 원고에게 연락한 것은 짐을 되찾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에 수원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저질렀던 스토킹 행위의 원인이 원고가 짐을 돌려주지 않고 비밀번호를 바꾸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