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 | 교통사고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7천 청구 성공

의뢰인의 남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대형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인해 피고는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남편은 이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등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병원의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앞으로 남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샤워나 목욕을 할 수 없고, 음식의 섭취나 배설을 위한 의료장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담과정에서 거듭 높은 손해배상액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은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행기사가 사장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행기사는 자동차손배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않고, 사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운행의 이익은 사장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렌터카업체는 운행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입장이기에, 렌터카 업체에게 교통사고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는 우선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과 관련된 부분을 계산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사고 당시 종사 업무에 따른 도시일용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약 4,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주장했습니다.

*일실수입 :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수입, 즉 사고가 없었더라면 미래에 벌 수 있을 소득. 근로시간의 감소, 공휴일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2024.4.25. 선고 2020다 27165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의뢰인 남편의 의식불명 상태로 인한 간병비와 보조구 비용 등 수많은 금원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의 치료와 입원에 들었던 각 병원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간병비, 이송처치비, 의료용품 구입비 등을 상세하게 소명함으로써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남편은 평소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건강한 사람이었으나, 이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상황에 놓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에게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인해 남편이 사지마비에 이른 것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위 의뢰인과 같이 정신적 고통을 입증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를 입증함으로써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피해자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분쟁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