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검찰송치 조력 사례 | 교통사고 후 미조치, 불기소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배달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비가 내리던 저녁 배달 중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뒤따르던 중 상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물리적 접촉이 없었기에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데요.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결국 면허 취소에 대한 두려움에 의뢰인은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영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건의 쟁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와 같은 쟁점을 따져본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특히 사고 인식 여부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사고 당시 주변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오토바이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충돌 상황과 실제 영상의 움직임 사이 모순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사고로 인식하지 못한 합리적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비가 오는 저녁, 주변 소음과 도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은 단순히 시비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고 현장을 떠났을 뿐,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것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 요건인 ‘사고의 인식’, ‘교통상 위험의 존재’, ‘조치의 필요성’ 등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이 단순 접촉도 없는 상황이며, 교통상 위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만일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의뢰인의 정상관계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위는 교통사고검찰송치되어 처벌 위기에서, 검찰 수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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