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조력 | 교통사고 낸 후 도주한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남양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남양주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좌회전 차로를 주행하면서, 방심하여 직진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 조수석 옆부분을 들이받았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일부 손괴되었으며,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처벌 방어하고자 남양주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 도주치상 성립요건
1. 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했을 것
2.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
3. 현장을 이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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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한 번에 받았는데요.

이는 도주치상이 대인사고에 해당하며, 사고후미조치가 사고로 인한 재물 손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남양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한 사고로 두 가지 범행을 저지른 만큼 양형 사유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는데요.

남양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은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의무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양주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면, 흔히 뺑소니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전 지역에 포진한 검찰, 경찰 등 경력의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대면 회의, 실시간 화상 회의를 거쳐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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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남양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