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무법인 조력 사례 | 손해배상 의뢰인, 원고 항소 기각

의뢰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의 아파트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이 원인이 바로 의뢰인에게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의뢰인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수리비, 도배 비용,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1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하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의뢰인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항소를 기각시키고자 부천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원고는 어느 부분의 피해인지, 얼마 정도의 피해인지, 그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수 피해가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가지 방식의 상당한 기간에 걸친 누수탐지 결과, 의뢰인의 전유부분에서 누수의 위치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와의 협의로 선정된 누수 업체를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마다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원에서의 감정에 대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감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액, 인과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원고에게 상세히 설명하였는데요.

원고는 감정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유로 감정을 스스로 거부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들이 다소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 산정 및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대륜은 다양한 손해배상 🔗업무사례 수행 경험을 보유한 민사전문변호사가 맞춤화된 전략을 수립하며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천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