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 | 이혼 없이 상간자 거액 손해배상금 청구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에서 의심스러운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인정했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 핵심 사건: 배우자는 피고와 함께 외도를 지속했고, 의뢰인은 카드 내역을 통해 그들의 외도가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증거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숙박업소에 함께 숙박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과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 법률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51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외도를 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가능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간자는 의뢰인의 결혼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외도를 조장하거나 이에 동참한 상간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의 액수는 증거와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이혼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상간자 손해배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이혼변호사가 진행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절차

서울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간자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1. 증거보전 신청: 변호사는 우선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상간자 소송 준비: 변호사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숙박업소 카드 내역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3. 소송 제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의뢰인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입증하려했습니다.

4. 법원 판결: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