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 -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 범행의 동기가 없음을 주장
- -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의 사건 현장 이탈에 고의가 없음을 주장
- 4. 안양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안양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상대측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충돌이 매우 경미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계속 주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피해 차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을 사고후미조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매우 당혹스러워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벗기 위해 안양사무실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3.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유리한 증거자료를 전부 수집하며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해당 사고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또한 충격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긁힘만 발생하여, 의뢰인 역시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에게 범행의 동기가 없음을 주장
의뢰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돈이 없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도주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의 사건 현장 이탈에 고의가 없음을 주장
사고 발생 후 피해 차량이 클락션을 울려 차량을 보았으나, 피해 차량은 잠시 멈춘 후 주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 항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사건 현장 이탈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안양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안양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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