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변호사 |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 친권, 양육권 전권 청구 성공

대륜 천안사무소에 이혼변호사에게 털어놓은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을 유지하다가 자녀를 출산한 직후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습니다.

이후로 자녀의 양육은 지금까지 의뢰인이 홀로 맡아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이후부터 계속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생신고 당시 남편에게 지정된 친권과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오고 싶으며,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고 싶다며 대륜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자가 이혼한 상대방, 비양육권자으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청구 액수에 관해서는 법률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녀의 연량과 양 당사자의 재산 상황, 그 밖의 경제사정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대륜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육비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출생이후부터 지금까지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는 매우 희박하며, 자녀 역시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길 원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이미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로서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부터 성년에 이르게 될 때까지 의뢰인이 홀로 양육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인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기준표에 따라 부모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고려했을 때,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이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등 다양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황과 사실 관계를 토대로 승소 가능성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등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양육비와 양육권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조력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천안사무소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