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상담 승소 | 대륜 광주사무소와 법률상담 받아 유학비 전액 반환에 성공한 사례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을 독일로 유학보내기 위해 유학 프로그램 업무 대행 업체인 A사에게 계약금 2천여 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유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들이 유학을 가고 약 6개월 뒤, 의뢰인은 A사로부터 전화를 받게되는데요.

그 내용은 아들이 현재 독일에서 다니는 학교에서 매우 태도가 불량하고, 정서적으로 무척 불안정한 상태이니 유학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없다며 빠른 귀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아들에게 사실을 확인했으나 아들은 그런 일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A사는 계속해서 아들이 심각하게 불안정한 상태이니 조기 귀국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의 아들은 유학 프로그램을 끝마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A사를 상대로 계약의무 미이행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광주의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았고, 대륜 광주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법률상담은 의뢰인에게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관련 법령들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의뢰인처럼 상대방의 의무 미이행을 사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A사와 의뢰인이 맺은 유학 계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A사의 의무가 담겨있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신속하게 문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설명의무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는 계약 상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료 없이 전화로만 의뢰인에게 내용을 전달했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대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 해제를 통한 계약금 전액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방이 계약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해제를 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이나 손해금을 반환받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계약 내용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계약금액이 달라지고, 계약 의무 위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기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소송 등 계약 관련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광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