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통사고과실비율 | 개념
- 2. 교통사고과실비율 | 산정 요인
- 3. 교통사고과실비율 | 인정하지 못할 때
-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
- -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 - 민사소송 진행
- 4. 교통사고과실비율 | 민사소송 소장 작성 방법
- -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
- 5. 교통사고과실비율 | 증거 수집 포인트
- 6. 교통사고과실비율 | 신속한 분쟁 해결
1. 교통사고과실비율 | 개념

교통사고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 당사자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 산정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해서는 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2. 교통사고과실비율 | 산정 요인
교통사고과실비율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의 산정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의 객관적 자료
▪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의 사고 주요 원인 등 조사 내용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의 주관적 판단
교통사고과실비율이 불합리하게 산정된 경우 정확한 산정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과실비율 | 인정하지 못할 때
과실비율은 보험사 간의 합의나 기존 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고 상황과 다르다고 느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당한 비율을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
보험사 자동차사고 접수건에 대하여 타사간 과실분쟁 합의 및 심의를 돕는기관입니다.
▶ 분심위 과실비율 산정 절차
2. 보험사에서 분심위에 사건 접수
3. 분심위는 증거자료(현장사진, 진술, CCTV 등) 및 관련 법령 검토
4.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과실비율 산정
5.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험처리 진행
단, 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공제) 담보에 해당할 것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일 것
• 공제사에 대한 청구는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보험사 처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공식적으로 과실비율 산정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
2. 금융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3. 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
4. 조정 또는 각하 결정
5. 조정 결과 수용 시 종결 / 불복 시 민사소송 가능
민사소송 진행
보험사나 분심위,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모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과실비율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진행 절차
4. 교통사고과실비율 | 민사소송 소장 작성 방법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소장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혼자서도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장 작성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
소장을 제출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②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청구취지
⑤ 청구원인
⑥ 덧붙인 서류의 표시
⑦ 작성일자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⑧ 법원의 표시
청구취지란?
청구취지는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법원에 바라는 ‘판결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입니다.
청구원인이란?
청구원인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의 경위’ 또는 ‘이유’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인 서류의 표시란?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5. 교통사고과실비율 | 증거 수집 포인트

혼자 소송을 준비할 경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량 위치와 정차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 정차 위치, 충돌 부위, 신호 상태 등 기록
• 상대 차량의 진행 방향과 위치
▶ 차량 파손 상태 확인 자료
• 충격의 방향과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
• 수리견적서나 차량 정비기록(사고 직후)
▶ 현장 영상 및 제3자 자료 확보
• 사고 지점 주변 상가·주택 등의 CCTV 확인
•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요청
• 목격자 진술서 또는 연락처 확보
※ 영상자료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신속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6. 교통사고과실비율 | 신속한 분쟁 해결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은 교통사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혼자서도 소송 준비 및 대응이 가능하나, 복잡한 법률 판단과 정밀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본 법인은 사고 현장 조사와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합의 지원은 물론,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전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자체 운영하는 증거조사센터를 통해 소송에 필수적인 객관적 증거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과실비율 분쟁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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