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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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위손상 행위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함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따로 규제하는 행위임에도 품위유지를 이유로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입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정당한 의견 개진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과 관련된 실무적 절차를 명확히 하며, 의료인의 품위 보호 및 의료 질서 유지를 위한 조항 신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법률 제 205939호)에 따라, 환자가 진료기록을 전원할 경우 이를 전송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