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신고 방어 사례 | 의료법위반으로 신고당한 간호사 선고유예

사건 당일, 의뢰인은 병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한 아이가 입장했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 보호자가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를 지켜본 직원 중 한 명이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의료법위반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지연으로 다수의 항의가 있었기에 엑스레이를 촬영했다”라며, 처벌을 받고 병원에서 해고될까 두려워하며 형사변호사에게 의료법위반신고 대응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의사의 지시나 감독 아래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12.19 선고 2024구합60794 판결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의 지시나 감독 하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엑스레이 촬영이 기본적인 지식만으로도 수행 가능한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사의 지도나 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원 내에서 진료가 진행되던 중, 의사가 바쁜 상황임을 고려하여 임의로 보호자를 데리고 엑스레이 촬영실로 이동하여 정해진 방법대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병원 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의사 역시 의뢰인이 촬영한 엑스레이를 검토하고 환자의 진료에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는 의사의 관리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유형은 면허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신고를 당했다면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 사건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CCTV, 진료 기록, 증인 진술 등 자료를 확보·분석하여 의뢰인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합니다.

또한 양형 자료 준비와 법적 주장 전략 수립을 통해, 형사처벌 최소화와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법위반신고를 당했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