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변호사 조력 사례 | 치과 광고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치과 개원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마케팅 대행사에 홍보 영상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광고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광고 심의 절차가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업체가 제작한 광고를 승인했는데요.

이후 게시된 ‘임플란트 이벤트’ 영상이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제한) 및 제27조(환자 유인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광고에도 할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나 비용 감면 등을 통한 환자 유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게재한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 광고가 환자 유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온라인·영상 매체 광고의 경우,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광고를 맡아 제작했던 대행업체는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했기에 불법 광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의료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제27조의 정의를 근거로, 단순한 정보 제공 성격의 광고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시 사항

또한 광고가 기망이나 유도성이 아닌 의료정보 제공 차원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게제한 광고의 내용은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는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인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내용은 허위나 과장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 제시임을 입증하며, 불법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인수 직후, 기존에 이전 원장이 거래하던 마케팅 업체를 그대로 신뢰하여 광고를 의뢰했을 뿐 심의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의적인 위반이 아닌 단순 과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광고는 작은 문구 하나나 절차 누락으로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심의 여부, 문안 적법성, 환자 유인 가능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의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및 제약 등 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자문 및 민·형사·행정 사건에 종합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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