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전문변호사 조력 | 의료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받아낸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은 상태에서 이미 검찰 기소가 완료돼 의료소송 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한 병원의 병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행하는 수술 중 척추 마취가 필요한 수술들이 있었고, 척추 마취는 마취과 전문의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였는데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마취과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취를 보조하는 마취 전문 간호사인 직원을 마취과장으로 채용해 척추 마취를 맡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척추 마취는 마취 전문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였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의뢰인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간호사는 이를 승낙했고, 약 1년간 의료법 위반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위반 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마취 기록지의 서명란에 간호사가 아닌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척추 마취를 집도한 것처럼 기재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곧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소송을 앞둔 상황이었고,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실형만은 피하고자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먼저, 본 법인의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의료소송 전문가와 함께 사건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양한 의료법위반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는 징역형 등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이를 고려해 처벌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의료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의료소송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단 중요한 점은, 해당 사건은 의료법 개정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의료인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면허를 지키고 의료소송이 진행되기 전,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싶으시다면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지식·임상경험을 갖춘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의약품 피해구제 등 의료사건 전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모색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경험 및 의약수사부 검사 경력의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약사 자격 등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있는 의료제약그룹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의료소송 전 과정에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