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사무실 조력 | 절도, 주거침입 혐의 받은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성공

대구변호사사무실이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정황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어릴적부터 가정형편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결혼 이후 아내에게 조현병이 발병해 진료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창문이나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이용해 주거지에 침입했고, 서랍장이나 장롱에 있는 현금이나 금 반지, 순금 팔찌 등을 절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거 같다며 급하게 🔗대륜 대구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주거침입과 🔗절도입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란 동의없이 사유지를 침범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위 의뢰인처럼 절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 즉 단체로 주거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절도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쳤을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의뢰인의 모친은 망상장애, 불안증, 신경쇠약 증 정신질환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어린시절부터 부모의 돌봄 없이 거의 방치된 채 자랐고,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겪으며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고 싶어했다는 성장환경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아내 역시 갑작스러운 조현병 발병으로 인해 자녀의 육아를 혼자 전담해야 했고, 이에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인해 빈집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전했고, 어려운 형편에도 친척 명의 대출 등을 통해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노력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