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안양무면허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범행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긴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양무면허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금주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법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 또한 작성했습니다.

안양무면허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뒤 부친과 모친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 뿐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생계가 위태로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