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춘천의료전문변호사조력으로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

춘천의료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한 병원의 마취 전문 간호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근무중이었던 병원의 전문의이자 병원장이었던 상피고인은 마취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에게 마취통증의학과 마취과장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수십 차례에 걸쳐 마취 진료 및 척추마취 시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전문 간호사 단독으로 약제와 용량, 부위 등을 결정하여 시술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단독으로 이를 결정한 후 환자들에게 투약하며 불법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낮추고자 하셨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 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의료법 제27조(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행위였음을 명확하게 인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절절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마취를 진행하라는 상피고인의 지시에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피고인이 ‘마취는 의사가 하든 간호사가 하든 달라지지 않는다‘며 안심시키는 듯한 설득에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마취약물을 투약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실형의 위기에서 대륜 춘천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상황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 소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의료 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의료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