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방어 | 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형사고소 하려는 의뢰인에게 법률자문

CONTENTS

1.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 기업을 형사고소하고자 한 의뢰인은 대륜을 방문해 답답함을 호소하시며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농업기계, 일반기계, 농기계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N기업의 대표입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의뢰인 회사를 검색하니 의뢰인의 기업 사이트가 아닌, T농기계라는 다른 홈페이지가 떴고, 해당 홈페이지에선 의뢰인 기업으로부터 농기계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T기업에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판매를 의뢰한 사실도 없기에 황당할 따름이었는데요.

이에 T기업은 의뢰인 회사의 상품을 사칭하는 선전을 하거나 상품의 품질 및 내용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을 하여 광고를 판매했기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 지식이 전무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한 수단에 의해 동종 영업을 하는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정경쟁행위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18조(벌칙)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의뢰인의 상품을 무단으로 홍보한 T기업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업은 22년간 농기계 제품 및 부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다양한 지역 고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의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의뢰인의 부품과 전혀 무관한 제품들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상대 기업을 형사고소하고자 한 의뢰인에게 대륜이 법률자문을 제공한 결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함으로써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를 했을 경우 특허청장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위 의뢰인과 같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했다는 사실, 경제적 이익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된 여러 업무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과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에 🔗법률상담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