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소송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하여 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선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곤란에 처한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J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후 회사를 떠나 L건설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 후 의뢰인은 이전 직장에서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동료의 요청을 받아 기술 도면, 입찰 서류 등의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L건설은 의뢰인이 중요한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된 행위에서 금품을 받거나 대가를 약속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자료를 송부받은 전 직장 동료는 자신의 프로젝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전 직장 동료에게 메일로 전송한 자료들은 L건설의 주장과는 달리 중요한 가치가 없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L건설이 의뢰인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은 L건설이 피해 정도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건설의 경우 직원들의 이메일 수발신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숨김없이 회사 이메일로 해당 문서를 발송한 것은 자료의 수준이 떨어져 회사의 중요한 기밀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L건설에 대한 악의적 의도로 기밀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재직 중이던 직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 소송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