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4차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거나 퇴사 후 유사한 사업을 창업하는 등 과정에서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영업비밀 정보·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및 법적장치가 부실하여 영업비밀, 유출, 탈취 등의 위협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영업비밀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타격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영업비밀 컨설팅
특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술,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기술, 고객명부, 거래선명부, 판매계획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의 영업비밀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전 컨설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 소송,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기업의 가치있는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가처분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 사안이 긴박하다면 영업비밀침해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직금지가처분 : 임직원이 퇴사 후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민사법원에 영업비밀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청구 : 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 영업비밀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 및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국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 및 유출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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