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변호사사무실 찾아오신 의뢰인
- 2. 대구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위한 변호 전략 수립
- - 대구변호사사무실, 고용 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
- - 대구변호사사무실, 근로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음을 주장
- 3. 대구변호사사무실 조력 결과, 불기소 성공
1. 대구변호사사무실 찾아오신 의뢰인
대구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울함 입증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대구 소재 한 편의점을 고소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 하루 절반씩 나눠 근무를 하고, 수입의 절반씩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진 의뢰인은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일이 잦았고, 그 시간동안 대신 근무를 한 고소인에게 주어진 수입 외 시급을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편의점 매출이 안 좋아져 수입이 줄어들자, 돌연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 근로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갑작스런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한 방어를 위해 대구변호사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살펴본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구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위한 변호 전략 수립
대구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 고용 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
대구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고용 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편의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돈을 투자해 편의점을 동업했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은 투자 금액에 대한 이체 내역과, 본사 점주 교육도 둘이 함께 수강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용 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성을 제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구변호사사무실, 근로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음을 주장
대구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낙성·쌍무계약 중 하나인데 당사자간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3. 대구변호사사무실 조력 결과, 불기소 성공
대구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해당 사건은 고소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요소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관계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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