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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선임변호사

기업법무/노동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E. shchung@daeryunlaw.co.kr

전문분야

경력

(前) 법무법인(유) 원
(前) 법무법인YK
(現) 서울행정법원 산재분야 소송구조변호사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現) 서울특별시 승강기안전관리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제9기 노동법연수원 이수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심화) 이수
다수 기업, 군부대 직장내괴롭힘·성희롱·인권침해 등 심의·조사위원회 위원 활동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위촉변호사 활동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운영위원 활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제46대 총학생회장 역임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 대리 및 해고(징계)무효확인소송 다수 수행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민·형사 절차 다수 수행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기, 성폭력 등 형사사건 다수 수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다수 수행

주요실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교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학생들을 대리하여 H대학교 모 교수의 해임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모 공기업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평소 자문하던 회사를 대리하여 산업재해 발생 이후 합의를 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근로자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력간음)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던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건을 소년보호재판 절차로 송치시킨 사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동업자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미지급 등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지인으로부터 협박,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임대차계약상 구조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임의로 건물의 구조를 변경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및 약식명령(벌금200만원)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공사현장에서 낙상을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약 4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술자리에서 준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고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도출해 낸 사례
사실혼파기를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고 약 9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례
자문회사를 대리하여 시용기간에 있었던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하여 위자료 등을 지급받은 사례
서울시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이끌어 낸 사례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사회과학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인권·공익법무)

자격 취득

변호사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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