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송 | “중간정산 퇴직금은 특별지연이율 대상 아니다”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

임금소송인 해당 사건은 근로자가 재직 중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지연 지급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율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적인 퇴직금과 달리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해당 임금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율 규정의 적용 범위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퇴직금과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금의 구조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법정 청산의무 존재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전제가 되는 ‘법정 청산의무’가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인정되는지를 중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 임금·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대법원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이러한 구조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이후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청산의무가 존재하지만,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동일한 지급기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되는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법적 구조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상 연 20% 지연이율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임금소송에 대한 판결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연 20% 지연이율 적용을 제한하였지만, 기업의 퇴직금 운영 리스크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중간정산 승인 절차, 지급 경위, 내부 규정 운영 방식 등이 분쟁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급 구조와 내부 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소송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문제만이 아니라 취업규칙 운영, 임금체계 해석, 지연손해금 범위, 내부 승인 절차 등 다양한 쟁점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일반적인 임금·퇴직금 구조와 다른 제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지급 경위와 내부 운영 기준, 사규 체계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실제 분쟁 발생 이후 대응뿐 아니라 사내 임금·퇴직금 운영 구조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변호사, 노동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임금소송과 노무 리스크에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