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상임금소송 | 정의
- - 통상임금소송 | 요건
- - 통상임금소송 | 법률자문의 필요성
- 2. 통상임금소송 | 주요 업무분야
- 3. 통상임금소송 | 조력의 필요성
- - 통상임금소송 | 대륜의 강점
1. 통상임금소송 | 정의
통상임금소송은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뜻합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통상임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 다른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소송 | 요건
통상임금소송 대상이 되는 통상임금의 요건은 정기성, 일률성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본래 통상임금의 요건에 ‘고정성’이 포함되어 있어, 고정된 날짜에 확정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정성 개념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청구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소송 | 법률자문의 필요성
통상임금소송 판결 확정으로 인해 결정되는 통상임금액이 높을 수록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의 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사안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방어 변론을 주장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질수록 지급해야 하는 임금 부담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소송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 당사자의 첨예한 분쟁이 예상되는 소송이기에, 소송 진행에 있어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통상임금소송 | 주요 업무분야
통상임금소송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및 산정방식 관련 자문 수행
통상임금 포함 여부 확인 및 성과급 확인
관련 근로계약서 확인 진행
소송 제기 가능성 및 승소 여부 자문 수행
소송 관련 자료 수집 및 판례 검토
상대방 답변서 확인 및 반박 준비
확정 판결 이후 급여 재지급 문제 자문 수행
각종 휴가비, 명절 관련 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자문 수행
정기상여금 해당 여부 확인
집단소송 진행 여부 자문 수행
통상임금 체불 문제 형사절차 진행 여부 자문 수행 및 진행
임금 미지급 문제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진행 및 합의 대행
관련 파생 사건 대응
3. 통상임금소송 | 조력의 필요성
통상임금소송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법적 분쟁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모든 급여가 재산정되어 지급될 수 있는 소송이고, 사업주는 인건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사전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전, 유사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소송 진행 시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버거울 수 있으며, 🔗손해배상·민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소송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양한 사건 경험을 보유한 분야별 전문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노사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자문 및 소송 대응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전문가도 소속되어 있어, 필요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증거 수집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소송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손해배상·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