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건 대응을 위한 조력
- - 가.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
- - 나.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 - 다. 의뢰인 역시 사기 피해자라는 점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불송치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100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알게 된 사업가로부터 투자하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사업가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이었고, 초기에는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돼 의뢰인은 투자에 문제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친구 A씨에게 사업가를 소개했습니다.
친구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 사실을 알렸고, 여러 사람이 투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부 투자금과 이자를 받아 사업가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사업가의 투자 방식이 이른바 폰지사기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도 100억 원대에 달하는 사기에 연루되자, 의뢰인은 친구 A씨가 소개한 지인들로 부터 폰지사기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모집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였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로펌을 찾으셨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건 대응을 위한 조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폰지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 지인들을 속이거나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와 계좌거래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가.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처분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A씨가 소개한 지인 B씨에게 직접 투자나 수익을 약속하며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자신의 투자 경험을 설명했을 뿐이고, 실제로 B씨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A씨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금원이 자신의 계좌를 거치도록 허락했을 뿐, 투자 조건을 설명하거나 원금 보장 및 수익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변호사는 의뢰인이 B씨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즉시 사업가에게 전액 송금한 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지급된 원금과 수익금도 정산해 투자자들에게 전달했을 뿐,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계좌가 일시적으로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송금 내역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의뢰인 역시 사기 피해자라는 점
의뢰인은 사업가의 투자 방식이나 사업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장기간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아 투자를 신뢰했습니다.
수익금 지급이 중단된 뒤에는 A씨, B씨와 함께 사업가를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큼 의뢰인 역시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이며, 사업가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해 왔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좌거래 내역, 투자금 송금 자료, 원금·수익금 정산 내역, 투자 경위가 담긴 대화 및 사업가에 대한 고소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고, 단지 사업가에게 투자금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불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은 변호사가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 투자 경위 및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다음 사정을 종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 역시 100억 원대 폰지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며, 고소인들의 투자금을 취합해 사업가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별도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사기·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고, 범행으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득액 | 처벌 수위 |
|---|---|
| 5억 원 미만 | 각 범죄별 형법 규정 적용 |
|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액뿐 아니라 피의자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투자를 권유했거나, 투자금을 받아 전달·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범 또는 방조범 여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를 소개하거나 금전을 대신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방식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원금 보장이나 수익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권유했는지, 실제 받은 금원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계좌내역과 대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자신의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 수와 금액이 큰 사건은 진술 하나로 관여 범위가 넓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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