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상담 사례 | 순천변호사상담 통해 횡령 억울함 해결한 의뢰인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 형법 위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사의 지시로 거래처 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상사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상사는 의뢰인에게 ‘회사 계좌로 압류가 걸려 급히 운용할 돈이 필요하다’라는 명목으로 해당 사안을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회사 경영 실적이 하락하고 있던 시기였고, 상사는 회사 창업 멤버이기도 했기 때문에 횡령일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본 건과 같은 횡령이나 배임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회사의 업무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우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횡령에 가담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받은 대금을 그대로 송금했고, 그에 따른 별도의 이익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증거로 횡령 혐의는 매우 억울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