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릉마약변호사를 찾아 주시게 된 사건의 정황
- - 강릉마약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 2. 강릉마약변호사의 처벌 방어 전략
- 3. 실형 방어해낸 대륜 강릉마약변호사
1. 강릉마약변호사를 찾아 주시게 된 사건의 정황
강릉마약변호사를 찾아 오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출산 이후 합병증과 우울증으로 수면제가 없으면 잠에 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기간이 늘어나자, 동일한 용량으로는 잠들 수 없었고 복용량은 점차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평소 다니는 병원에서 더 많은 수면제를 처방받으려 했지만, 의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요.
의뢰인이 복용하는 수면제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을 청할 수 없는 날들이 늘어나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다른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요.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계속되었고, 결국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해당 혐의로 징역형 등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릉마약변호사에게 실형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릉마약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강릉마약변호사의 처벌 방어 전략
법무법인 대륜 강릉마약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3~20인의 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한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 진행에 나섰습니다.
대륜 강릉마약변호사 수행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아래와 같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했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
▶ 의뢰인은 긴 기간 동안 불면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음
▶ 현재도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
▶ 타인에게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닌, 온전히 본인을 위해 처방받았음
3. 실형 방어해낸 대륜 강릉마약변호사
법원은 대륜 강릉마약변호사 수행팀의 변론을 모두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면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마약대응그룹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 및 처벌 감경 방안을 제시합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엄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대륜 강릉마약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