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성범죄변호사 조력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저지른 의뢰인 ‘불기소’로 방어

의뢰인은 교내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었고, 의뢰인을 신고한 상대는 같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실무와 관련된 부분을 알려줘야 할 일이 많았는데요.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등을 자연스럽게 만지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의뢰인은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추행을 저지른 것이었으며, 피해자의 상사라는 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이었던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채 근무장소에서 잘못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질의 및 설명을 자주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았고, 공통관심사인 운동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신체접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이 초기에 피해자에게 “혹시 기분이 상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피해자는 전혀 개의치 않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접촉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이며, 신체 접촉의 시간이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하면서 단 한 차례도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두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부탁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직장내 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등 유사한 업무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