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 | 마약 투약한 의뢰인 변호해 징역형 방어 성공

강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해 검거됐다고 하셨는데요, 징역형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강릉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ATM기기를 통해 일정 금액을 입금한 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일회용 주사기를 통해 필로폰을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해당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로써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마약류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장이 의뢰인의 주소로 송달됐음에도 폐문부재로 받지 못했는데요, 이후 공시송달로 진행됐음에도 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해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고 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마약류를 매수하고, 🔗마약류를 투약했기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강릉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했을 뿐 아니라 수 차례에 걸쳐 투약했기에 엄벌이 예상됐었는데요, 강릉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은 이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소지만으로도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강릉변호사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징역형의 위기라면 지금 바로 강릉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세요.

강릉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고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