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무법인 조력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륜 조력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목포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인으로, 예전부터 함께 골프를 치면서 속칭 ‘내기골프’를 해왔던 사이였는데요.

이 사건 공범들과 함께 공모하여 의뢰인에게 몰래 마약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먹게 하고, 그로 인해 운동 및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내기골프를 통해 돈을 편취하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지만 이 범행을 기획하고 함께 공모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이에 실형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급히 목포법무법인을 찾았고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마시는 음료에 몰래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을 타서 골프내기에서 이기려고 했고, 이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그리고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사용하려 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마약류 취급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관리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사람.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원료 사용자, 대마 재배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이에 해당

제6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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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해당 범행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이 내용의 공모를 한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준법교육을 이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골프내기에 참석하지 않아 실제 얻은 범죄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범죄인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액 역시 크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사죄의 의사를 전달했고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처벌 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고 직접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