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함을 주장
- 4.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불법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주점에 놀러 갔습니다.
주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요.
화장실 앞 의자에서 술에 만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범행 수법과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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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적합한 체계적 전략을 구상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실과 태도를 반성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함을 주장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양성평등교육을 이수하고 음주 중독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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