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변호사 조력 | 교대형사변호사, 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바람이 강하게 불던 어느 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방화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생겨, 라이터를 꺼내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지푸라기 몇 가닥에만 불을 붙이던 의뢰인은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라이터로 공원 화단에 있는 지푸라기 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본 사건의 방화로 2그루의 나무 밑동이 불탔고, 번진 불은 약 10평가량의 화단을 소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자기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는데요.

만약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지 않았다면 주변 아파트, 오피스텔에 불이 옮겨붙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교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으로는 딱히 아픈 곳은 없으나,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업 시간에 산만한 모습을 보였고 집중도 하지 못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증상을 겪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의뢰인은 ADHD를 진단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인지 뒤늦게나마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에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화단의 나무에만 번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진화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거세게 번지거나 다른 가연성 물체에 옮겨붙지 않아, 인명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산상의 피해도 화단의 그을림, 나무의 전소 등에 그쳐 의뢰인의 가족이 충분히 변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