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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방화죄

방화죄는 불을 질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을 질러 건물이나 물건을 태우면 방화죄가 성립하며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중범죄입니다.

CONTENTS
  • 1. 방화죄 | 정의
  • 2. 방화죄 | 종류
    • - 현주건조물방화죄
    • - 공용건조물방화죄
    • - 일반건조물방화죄
    • - 일반물건방화죄
  • 3. 방화죄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
  • 4. 방화죄 | 피의자 대응 방법
    • - 상황 분석 및 증거 확보
    • - 방어 전략 수립
    • - 수사 및 재판 절차 대응
    •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대응
  • 5. 방화죄 | 피해자 대응 방법
  • 6. 방화죄 | 대응이 어렵다면?

1. 방화죄 | 정의

형사그룹의 방화죄 정의 업무 분야

방화죄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공용건물, 일반물건,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 등에 불을 놓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규모가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방화죄는 중범죄로 취급되며 그 법정형 또한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2. 방화죄 | 종류

방화죄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자신 소유의 물건에 방화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에 화재가 번져 방화가 된 경우에도 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 기차, 자동차, 선박 등에 방화를 저지른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공용건조물방화죄

불을 놓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울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일반건조물방화죄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 등에 불을 지른 경우라도, 그로 인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물건방화죄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 역시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 등에 불을 지른 경우라도, 일반물건방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방화죄 | 처벌 기준

방화죄 관련 형사변호사의 주요 업무 분야

방화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 수위

▷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형법 제164조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형법 제165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일반건조물 등 방화

형법 제166조 ①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자기 소유인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일반물건 방화

형법 제166조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진화방해

형법 제169조

10년 이하의 징역

진화방해란?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들어서는 소방차, 소방대원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진화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양형 기준

일반적 기준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심신미약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 소극 가담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심신미약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방화죄 | 피의자 대응 방법

방화죄는 중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각 단계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과 방어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상황 분석 및 증거 확보

방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행위가 고의적인 방화인지 또는 과실로 인한 실화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화재 발생 원인과 전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 및 인명 피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사진 및 영상: 화재 직후의 건물 상태, 출입 흔적, 발화 지점 등을 촬영한 자료

CCTV: 발화 전후 시간대의 이동 경로나 주변 인물 확인

목격자 진술: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확보는 고의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 수립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과실에 의한 화재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화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진화 방해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결여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피해 회복 노력, 범행 동기, 반성의 태도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수사 및 재판 절차 대응

수사 단계에서는 조서 내용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자백이나 추정에 의한 진술은 피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앞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고의 부재 및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준비된 내용에 따라 침착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ip)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나 질문 내용에 대해 즉흥적인 답변은 피하고, 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대응

방화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나 인명 피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의 원인, 책임의 유무,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배상 계획 제시, 보험 처리 여부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므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시 유의사항: 합의금의 구체적 액수, 지급 방식, 지급 시기, 향후 민형사상 책임 포기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작성하고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방화죄 | 피해자 대응 방법

방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재 현장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신고 후에는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목

구체적 내용 및 전략

피해 규모 확인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

증거 확보

현장 사진·영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보관

경찰 신고 및 진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 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

합의 및 배상 협의

피해 복구 및 손해배상 요구 시 피해 규모에 맞춘 합의 가능성 검토, 합의 시 조건 명확히 문서화

법적 대응 준비

필요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준비

6. 방화죄 | 대응이 어렵다면?

대륜 방화죄 업무 분야 대응 방법

법무법인 대륜은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CCTV 분석, 현장 감식 등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히 검토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부터 진술 준비와 전략 수립을 돕고, 형사 사건과 연계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변호사와 협업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 절차를 지원하며, 반성문 작성과 양형자료 정리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화죄 처벌을 앞두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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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사건 합의 안 될 땐 어떻게 해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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