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방화죄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공용건물, 일반물건,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 등에 불을 놓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규모가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방화죄는 중범죄로 취급되며 그 법정형 또한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에 대한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방화죄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방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사건 경위에 대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방화죄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자신 소유의 물건에 방화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에 화재가 번져 방화가 된 경우에도 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을 질러 사람이 주거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 기차, 자동차, 선박 등을 불태웠을 때 성립되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 기차, 자동차, 선박 등에 방화를 저지른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방화죄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화죄는 기수범은 물론 미수범과 예비범까지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화죄를 결심하고 방화에 필요한 물건을 챙겨 범죄 계획을 세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에 체포당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화죄를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