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변호사 조력 | 진주형사변호사, 현주건조물방화 의뢰인 집행유예

진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은 알 수 없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다는데요.

의뢰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영수증에 불을 붙인 뒤,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던져 주택 일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진주사무소의 형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를 마치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취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짐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