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 전 연인의 비방 메시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변 사람 여러 명에게 의뢰인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과 관련된 회사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 내용과 관련 녹취 등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행위를 더는 참기 어렵다고 보고,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통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여러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메시지나 이메일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가?
• 회사에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허위인지,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가 어떻게 판단되는가?
• 고소에 앞서 행위중단 요구와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행위중단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방 메시지와 이메일 발송이 더 번지지 않도록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2. 상대방의 입장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사자끼리 연락하면 감정이 앞서 갈등이 커지기 쉽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고소를 검토할 때는 공연성 요건부터 따져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한 축입니다. 회사에 보낸 이메일은 내용이 허위인지와 함께 살펴봅니다. 이미 확보한 메시지와 녹취 자료도 이 기준에 맞춰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헤어진 뒤 상대방이 주변에 험담을 퍼뜨릴 때 직접 따지거나 맞대응하면 오히려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와 이메일 등 증거를 그대로 보관하고, 대응 순서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