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 SNS에서 상간녀로 지목당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사람과 짧은 기간 교제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남성의 배우자와 그 주변 사람이 개인 메시지, 단체 채팅방, 인스타그램에서 의뢰인을 상간녀라고 부르며 이를 반복해서 퍼뜨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주차된 차량을 빼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도 그 대화에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지인에게 보낸 대화 내용을 그 지인에게서 전달받아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상간 관련 민사소송을 낼 것으로 보이나 아직 소장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합의하여 서로 고소와 소송을 취하하는 결과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알린 내용이 일부 사실과 관련되더라도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가?
• 의뢰인이 입은 피해(게시물, 메시지 유포, 직장 방문 등)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가?
• 교제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진술서를 정리한 뒤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진술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2. 전달받은 대화 내용으로 피해를 입증합니다. 메시지와 채팅방, 인스타그램을 통한 유포 정황, 직장 방문과 차량 관련 내용이 모두 대화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어떤 경로로 의뢰인에게 전달되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상대 남성과의 통화를 녹음해 두십시오.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 남성에게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이혼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화를 시도하고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고 안내드렸습니다.
4. 형사고소와 민사 대응을 함께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 합의로 서로 고소와 소를 취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준비합니다.

참고

온라인에서 개인을 특정해 지목하는 일은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게시물은 삭제되기 전에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전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