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명예훼손 고소 | 헤어진 상대의 보복성 신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잠시 교제한 상대방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대출금 일부를 대신 내 준 일이 있었고, 한때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집착하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새로 연 음식점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 중 신고 내용에 의문이 제기되던 때에 상대방이 신고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 뒤 상대방이 지인에게 의뢰인의 개업일에 사람들을 동원해 소란을 피우라고 부탁했고, 사실과 다른 험담도 퍼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험담을 들은 공통 지인이 의뢰인에게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고, 의뢰인은 그 녹음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금 대납분 등 돈을 갚으라며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이 가게와 가까워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불안해하며, 고소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금 체불로 신고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하는가?
• 지인에게 한 험담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개업일 소란을 부탁한 행위가 업무방해 교사에 해당하는가?
•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대여금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 내용을 고소장 하나로 정리해 접수합니다. 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 교사 등 상대방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 사건이 얽혀 있어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에는 별도로 신중하게 답변합니다. 대여금 반환 요구는 형사 고소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제 중 오간 돈의 성격과 내용을 따져 답변서를 작성하고, 고소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맞추도록 안내했습니다.
3. 수사 중 신변 불안에는 보호조치를 활용합니다. 수사 중 상대방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피해자 보호명령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진행 과정을 충분히 소통하며 대응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내용증명 답변 모두 의뢰인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며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헤어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오간 연락과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문제와 금전 문제가 함께 얽힌 경우에는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먼저 구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