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이 호감을 가진 지인의 속마음을 알면서도 말해 주지 않았다고 여겨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며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건넨 적도 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의뢰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파혼에 이르렀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며, 먼저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 개인 SNS에 실명과 함께 올린 게시글,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 게시된 내용에 일부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 경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가?
- 금전 요구에서 폭로에 이른 경위를 고소장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의 범죄사실과 피해 내용을 고소장으로 정리합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게시 경위, 여자친구에게 사실이 전달된 과정, 금전 요구가 있었던 경위를 짚어 보겠습니다. 파혼과 주변의 비난 등 의뢰인이 입은 피해도 함께 담아 사안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 정리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 대응까지 돕겠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수사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게시글과 메시지 같은 자료와 기억을 함께 확인하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온라인에 올라온 글은 시간이 지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게시글과 대화 내용은 가능한 한 빨리 화면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에 일부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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