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정조치

스토킹잠정조치 알아보기

재발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

이 조치를 내릴지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시 스토킹 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했는지, 그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함께 있었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행위가 계속되었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의 정도도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조치를 받은 뒤 지켜야 할 것

조치가 내려지면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하지 않을 것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집니다. 이를 어기면 별도의 처분이나 신병 확보로 이어질 수 있어,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 내용이 실제 생활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절차 진행 방식

잠정조치는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경찰의 신청을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조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은 쪽에서 취소나 변경을 원한다면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상담에서는 지금 조치가 어떤 내용이고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잠정조치와 별개로 본안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나누어 각각 대응을 준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