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항고 | 캠퍼스에서 마주치는 대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올해 초 같은 학교 학생인 상대방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전화, 문자, 메신저로 연락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같은 학교라 동선이 겹쳤고,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이 얻은 자취방이 상대방의 옆집이었습니다. 방이 몇 개 남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약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토킹 피의자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전에 상대방에게서 신체 접촉을 당한 일이 있어 강제추행 고소도 하려 하며, 사실이 확인되면 무고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주고받은 메시지와 학교·거주지에서의 우연한 마주침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하는가
• 같은 학교에 다니고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거리 제한 잠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가
• 이사 경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잠정조치 항고는 기한 내에 서둘러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을 먼저 내고 항고이유서는 기한 안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학교 출입로와 강의 장소가 겹치고 생활권이 좁아 거리 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2. 이사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남은 방이 많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해 동행했던 친구와 공인중개사의 대화 녹음을 확보하고, 함께 계약한 어머니의 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녹음은 녹취록으로 만들어 파일과 함께 제출합니다. 방을 바꾸려는 노력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접수 전이라면 빠른 조사를 받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조사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성립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짚어 볼 사항입니다.
4. 강제추행 고소는 구체적인 진술서부터 준비합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억나는 대로 상세히 기록해 두면 고소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

스토킹 관련 잠정조치는 일상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므로 통보를 받으면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경위나 연락 내역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우니 초기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