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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장내괴롭힘고소

직장내괴롭힘고소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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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직장내괴롭힘고소란

직장 안에서 겪은 언행이나 처우를 형사 고소로 다툴지 정하는 자리입니다. 같은 일을 두고 회사에 대한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 고소가 따로 열려 있어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부터 가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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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로 갈라지는 대목

괴롭힘으로 느낀 일이 모두 같은 절차로 가지는 않습니다. 폭언이나 협박, 신체 접촉, 없는 사실을 퍼뜨린 행위처럼 그 자체로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는 대목이 섞여 있는지 먼저 갈라 봅니다. 업무에서 빼놓거나 따돌리는 방식은 회사의 조사와 고용노동부 진정에서 주로 다루어집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갈래가 나뉘는 셈이라, 어느 행위를 어느 절차에 올릴지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고소장을 쓰는 경우와 진정서를 내는 경우는 적어야 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남겨두는 자료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로 적어둔 기록이 뼈대가 됩니다. 메신저와 메일, 업무 지시가 오간 화면, 근무표나 자리가 바뀐 흔적처럼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그 위에 붙여 나갑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가 있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도 정리해둡니다.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도 두는데, 진료 시점이 사건에서 멀어질수록 둘을 잇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가 갈립니다. 자료를 옮겨 담을 때는 원본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고소 뒤에 이어지는 일

고소장을 내면 조사가 잡히고, 상대방 진술과 맞춰 보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상대방은 업무상 필요한 지시였다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쪽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지시의 필요성과 정도, 실제로 오간 말의 내용이 나란히 놓이는 자리가 됩니다. 회사 안에서 조사가 함께 돌아가고 있으면 두 절차에 낸 진술이 뒤에 서로 대조되므로, 같은 일을 달리 말한 대목이 없는지 미리 살펴 둡니다. 수사 결과에 다툼이 남을 때에는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길이 있어, 처분을 통지받은 날짜는 적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직장내괴롭힘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직장내괴롭힘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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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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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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