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 | 굿즈 구매했다가 장물취득죄 처벌 위기, 불송치 이끈 사례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A씨에게서 굿즈를 구매하거나 지인들에게 소개할 당시, 해당 물건이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A씨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미개봉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으며 해당 물건이 매장 창고에서 몰래 반출된 장물이라는 점까지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여러 차례 문제없이 거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들에게 A씨를 소개했을 뿐, 장물 거래를 돕거나 판매를 알선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중고거래라고 믿게 된 경위와 거래 당시의 대화 내용, A씨와 주고받은 채팅 내역,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해 장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장물임을 알면서 물건을 취득하거나 거래를 연결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보인 행동에도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피해 상점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A씨가 추가로 물건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검거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구매한 물건의 내역과 구매금액, 거래 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모두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에 가담했다면 이렇게 스스로 범행을 제보하고 자신의 거래내역까지 공개하면서 A씨 검거에 협력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후 행동은 의뢰인이 A씨의 범죄행위를 뒤늦게 인식했다는 정황과도 부합한다며, 의뢰인에게 장물취득이나 장물알선에 대한 고의 및 범행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장물취득죄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거래 당시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물론, “나는 그냥 중고거래로 산 것뿐인데 장물취득죄까지 성립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물취득죄 사건 실무에서는 거래 당시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낮은 거래가격,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 판매자의 설명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변호사는 거래 경위와 가격,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물건의 출처를 인식하게 된 시점 등을 검토해 피의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 맞는 의견서 작성과 조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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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