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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형사고소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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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고소란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뜻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을 낼 것인지, 언제 접수할 것인지, 손해를 되찾는 민사 절차와 어떤 순서로 둘 것인지를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형사고소 알아보기

고소를 할지부터 정합니다

모든 분쟁을 고소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합의로 정리될 여지가 남아 있거나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 사안이라면 민사 절차나 내용증명 같은 경로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폐쇄회로 영상이나 통신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남지 않는 자료에 기대야 하는 사안,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사안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낸 뒤에는 취소와 재고소를 두고 따져야 할 국면도 생기므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분명히 한 다음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와 민사의 순서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와 손해를 되찾는 민사 절차는 서로 다른 길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으로 금전 문제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모은 자료를 뒤이어 민사에서 활용할 수 있어 형사를 먼저 두는 선택이 있고, 상대방의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큰 사안에서는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앞세우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둘지는 되찾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하게 됩니다.

접수 뒤에 이어지는 일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고소한 사람이 먼저 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조사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면 그 차이 자체가 다툼거리가 되므로, 제출 전에 시간 순서와 자료를 맞춰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어서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거나 그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이나 항고 같은 불복 경로를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형사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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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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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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