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형사고소 알아보기

고소를 할지부터 정합니다

모든 분쟁을 고소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정리가 될 여지가 남아 있거나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 사안에서는 다른 경로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사라지거나 상대방을 찾기 어려워지는 사안에서는 서둘러야 합니다. 넣은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도 생기므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한 다음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순서

처벌을 구하는 경로와 손해를 회복하는 경로는 서로 다릅니다. 형사 쪽에서 혐의가 확인되어도 금전 문제가 그것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모인 자료를 뒤에 민사에서 쓸 수 있어 형사를 앞에 두는 선택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큰 사안에서는 민사 쪽 조치를 앞세우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둘지는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뒤에 이어지는 일

서면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고소한 사람도 조사를 받습니다. 서면에 적은 내용과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문제되므로 제출 전에 사실관계를 맞춰두어야 합니다. 이어서 상대방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종결됩니다. 결과에 다툴 것이 남으면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