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협박 형사고소 | 결혼식 앞두고 협박받는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될 사람의 전 남자친구로, 원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별 전 시간을 갖던 중 지금의 배우자와 만났는데, 상대방은 이를 배신으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 수개월간 상대방은 가족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문자와 "결혼식에서 두고 보자"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또 의뢰인의 형이 운영하는 가게까지 찾아가 어린 조카를 해치겠다고 말하고, 형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먼저 때리라"고 도발했습니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 남아 있지만, 형이 따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고소 대리를 진행할지 고민하는 상담 단계이며, 결혼식 전에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협박을 멈추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반복된 협박 문자와 가족을 향한 위협을 스토킹, 협박으로 볼 수 있는가?
• 결혼식 전에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잠정조치와 접근금지 가처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형에 대한 폭행은 치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만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고소와 잠정조치 요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하되,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고소인을 누구로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가족 살해 협박, 어린 조카까지 언급한 점, 결혼식이 임박한 점을 강조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합니다.
2. 잠정조치 신청서는 고소장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작성해 동시에 제출합니다. 시기가 급박하므로 고소장과 잠정조치 관련 서류를 빠르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형에 대한 폭행은 고발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형의 가게를 찾아가 박치기를 하는 영상이 있으므로 이를 핵심 자료로 정리합니다. 다만 치료 기록은 없으므로 이 점을 감안해 진행합니다.
4.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과 결혼식 당일 경호를 병행합니다. 형사상 조치와 별도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접근을 막는 방법을 마련하고, 결혼식 당일에는 경호서비스로 현장 위험에 대비합니다.

참고

협박성 문자와 영상은 지우지 말고 날짜 순으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임박한 사안일수록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