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 건조물침입, 방실수색으로 고소 당했으나 집행유예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타인의 관리·점유 아래 있는 건조물일 것

건조물이란 주택, 사무실, 상가, 공장 등 사람이 거주하거나 업무·영업·저장 등에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 공간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타인의 건조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사무실도 해당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갈 것

출입할 권한이 없는 자가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물리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뿐 아니라 출입증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사유를 만들어 들어간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적인 용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주관적으로 침입 의사가 존재할 것

길을 잘못 들어가 잠시 발을 들인 경우처럼 고의가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출입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침입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형사고소를 당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면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방실수색죄는 건조물침입보다 더 구체적이고 무거운 범죄로 침입을 넘어서 방실 내부에서 수색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타인의 방실에 침입할 것

방실은 건조물 중에서도 주거·사무실과 같이 특정인의 생활·업무가 이루어지는 개별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무실 내의 개인 책상 자리, 개인 연구실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서류·집기 등 물건을 뒤져보거나 수색할 것

타인의 방실에 들어가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를 열람하거나, 서랍을 여는 행위, PC나 자료를 확인하는 행위등 적극적인 수색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처럼 사진만 촬영하고 실제로 물건을 뒤지지 않은 경우라면 방실수색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해 방실수색죄가 성립되면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이번 의뢰인의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범행 동기 소명

의뢰인이 가족들을 안심시키려는 사정에서 범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고의는 없었던 범행임을 설명했습니다.

· 방실수색 혐의 부인

CCTV 및 현장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이 책상에 앉아 사진만 찍었을 뿐, 자료를 만지거나 수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실수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반성 및 피해 최소화 자료 제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탄원서, 심리 상담 기록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부각했습니다.

· 초범 및 가족 사정 강조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 중 일부가 장애를 갖고 있어 의뢰인의 부재 시 생계가 곤란하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이미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 중임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증명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