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사무실 조력 | 유예기간 중 절도 저질렀지만 가벼운 벌금형

군산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크레인 기사로, 고용주로부터 오랜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차례 찾아가 임금을 요구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결국 화가 난 의뢰인은 사업장에 들어가 건설 자재를 차에 실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고용주가 CCTV로 확인한 후, 의뢰인을 야간건조물 침입 및 절도 등으로 신고한 것인데요.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던 의뢰인은 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 두려웠고, 이에 군산변호사사무실에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군산변호사사무실의 의뢰인은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먼저 건조물 침입죄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건조물의 거주자이거나 관리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것이라면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산변호사사무실의 의뢰인은 건조물 침입에 더해 🔗절도죄 혐의도 받고 계셨는데요.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절도를 위해 사용한 방법에 따라 단순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나뉘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절도한 혐의를 받고 계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사업장에 출입한 것일 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은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가 피해자의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며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화가 난 의뢰인이 사업장의 건설 자재를 절도해 처벌 위기에서 🔗군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범죄를 저질렀기에,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군산변호사의 조력 덕에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의 전문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군산변호사사무실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