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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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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동학대처벌법이란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건의 처벌과 절차를 따로 정해 둔 법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한 일인지에 따라 이 법으로 다루어지는지가 갈리고, 형사 절차와 나란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알아보기

훈육과 학대의 경계

아동을 상대로 한 제지나 훈계, 분리 조치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그 행위가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학대로 볼 정황이 있는지가 갈립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한 번의 제지와 반복되거나 강도가 높은 행위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몸에 남은 흔적뿐 아니라 말과 태도, 돌봐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정황까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교사가 한 행위라면 그것이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보여주는 정황, 사건 전후로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아동의 나이와 당시 상황을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누가 한 행위인지부터 갈립니다

이 법이 정한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한 행위를 두고 문제됩니다. 그래서 부모나 친족인지, 어린이집·학교·복지시설처럼 아동을 맡아 온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어린이집 교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럼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직군에 속하는지도 따로 짚어봅니다. 이런 사정은 사건이 다루어지는 경로에 영향을 주므로, 수사기관 외에 시·군·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미 신고가 접수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 아동의 상태를 기록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와의 관계, 이후 사과나 대화가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미 신고나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함께 짚어봅니다. 그동안 아동을 돌봐온 경위와 평소 관계를 보여줄 기록이 있다면 상담 전에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것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동과 떨어져 지내게 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명령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고, 법원이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보아 보호처분을 정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붙기도 하고, 친권이나 후견을 다시 정하는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경로가 사안에 맞는지, 각 절차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아동학대처벌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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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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