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ㅣ교사 아동학대 혐의, 검사 항소에도 원심 무죄 판결 유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직업은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부정적인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점, 동급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학업 성적을 언급한 점 등을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에서 출석하지 않은 목격자의 진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교사 신분으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교직 수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로펌은 검사가 항소 근거로 제시한 목격자 진술의 증명력과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가 제시한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등학교와 관련된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발언 역시 발언 당시의 구체적인 맥락과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사실인정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났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새롭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시 받게되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있다면 단순히 교사의 발언이나 행동 일부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학생 지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발언의 경위, 교육·지도 목적, 반복성 여부, 학생에게 실제로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둔 교사라면, 학생 지도 경위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혐의 성립 여부와 징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을 넘어 징계와 향후 교직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학생 지도 목적과 경위, 당시 발언 및 행동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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