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팩트를 말했는데 업무 방해? 사료 성분 고발 사건 불송치 전략

형사변호사는 수연 씨와 면담하며 실제 게시글과 작성 과정에 관한 자료를 살폈습니다.

확인해 보니 문제가 된 글은 고소한 업체 한 곳만 콕 집어 비판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성분이 들어 있다고 판단한 여러 제품과 업체를 함께 정리한, 정보 공유 성격의 게시물에 가까웠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수연 씨의 행동은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정보를 공유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연 씨가 글을 쓸 당시 어떤 정보를 확인했는지 살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글을 쓸 당시 수연 씨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수연 씨가 게시글을 작성할 때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정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참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성분이 반려동물에게 일으킬 수 있는 질병에 관한 조사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며, 수연 씨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내용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게시 내용뿐 아니라, 작성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게시글 작성의 근거가 된 자료

▲ 여러 업체를 함께 기재한 방식

▲ 평소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공유해 온 경위

▲ 게시글 전체의 표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연 씨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려 특정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표현이 문제됐는지, 작성 당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었는지, 특정 업체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 내용이 허위라면 작성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눠 살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이 협력하여 사건을 검토합니다.

문제된 게시글 전체를 문장별로 나눠 고소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실제 작성 근거를 대조하고, 당시 참고한 자료·게시 시점·수정 및 삭제 내역 등을 확인해 수사기관에서 다퉈야 할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시글 작성 경위가 휴대전화나 PC, 메신저 등에 남아 있다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관련 자료를 분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객관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연계해 게시 내용의 근거를 보강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게시글의 개별 표현과 연결해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고,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까지 검토해 실제 조사 대응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니 만약 현재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