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무려 3억 전달했는데도 무죄된 이유는?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지목된 의뢰인 서진(가명) 씨의 사연입니다.

"등록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학생 서진(가명) 씨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싫었던 서진 씨는 구직 사이트를 매일같이 들여다봤고, 그러다 한 부동산 업체의 '상권조사 아르바이트'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서진 씨는 아르바이트에 지원했고, 합격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상권을 돌아다니며 조사한 내용을 꼬박꼬박 정리해 보고했고, 업무에도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일도 능숙해졌으니까 부동산 매매대금 전달도 맡아 줘요."

일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서진 씨는 지시받은 대로 수표를 받아 전달하는 일을 이어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통의 전화가 서진 씨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진 씨,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지목되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서진 씨에게 수표를 건넨 사람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죄조직에게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예금을 보호하려면 수표로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돈을 내놓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한 서진 씨였습니다.

서진 씨는 그 자리에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는 시작된 뒤였습니다.

서진 씨의 손을 거쳐 간 금액은 무려 3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를 한 것뿐인데….”

돈 한 푼 제대로 번 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서진 씨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서진 씨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살폈습니다.

"서진 씨에게는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진 씨의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었습니다.

첫째,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서진 씨는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대학생이었고, 기업 인증까지 받은 구직 사이트 공고를 통해 일을 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를 정상적인 일로 믿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업무가 겉보기에 전혀 수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진 씨는 범죄조직이 흔히 쓰는 텔레그램이 아니라, 누구나 쓰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대화 내역을 숨김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숨길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서진 씨는 급여를 자신의 명의 계좌로 정상 입금받았습니다.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추적이 가능한 본인 계좌로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업무 중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도 CCTV 영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넷째, 서진 씨는 피해자들에게 수표를 건네받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내놓도록 설득하는 행위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서진 씨의 인식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아주 미약한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낳았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가족의 보호와 지지 속에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들어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던 서진 씨는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서진 씨가 범죄조직으로부터 정상적인 상호가 적힌 명함을 받았고, 구직 사이트에서 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임을 확인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서진 씨가 앞서 진행한 상권조사 업무를 꾸준히 보고해 온 연락 내역에도 주목했습니다.

진짜 업무를 해 왔다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거액의 수표를 전달하는 일에 대해 "현금과 달리 문제가 생겨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서진 씨의 진술, 그리고 사회초년생인 서진 씨로서는 그 설명을 충분히 믿을 만했다는 점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진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를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지목된 서진 씨처럼 갑작스럽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하루아침에 범죄가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게다가 보이스피싱전달책 활동으로 내 손을 거쳐 간 돈이 수천만 원, 수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홀로 대응하기는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카톡 대화도 있고, 입금 내역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고, 그만큼 법원도 전달책의 고의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이기에, 같은 자료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홀로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 가더라도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내게 적절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 채, 결정적인 증거를 놓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워 버린 대화, 기억나지 않는 날짜, 확보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기록들 앞에서 막막함만 커져 가기 쉽습니다.